외교부, 토론회서 정부안 공개
야권 “굴욕적인 해법 철회하라”

외교부가 12일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식(제3자 대위변제)의 해법을 사실상 정부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최종안 결정 여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유가족의 수용 여부와 함께 일본 정부의 호응 및 일본 기업의 사과·향후 동참 여부 등에 달려있어 한·일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지가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를 통해 “(민관협의회) 검토 결과,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대신해 배상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가 이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상 최종 정부안이 될 전망이다. 서 국장은 “일본이 표명해 온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의견수렴 결과를 일본에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제 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외교부는 피해자가 이토록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밝히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 36명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유진·최지영·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