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조카 살인사건’ 관련 심신미약 변론 논란 일자
李, 해명과정에서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언급
유족 측 “연쇄살인 사건… 허위사실 적시”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A 씨 딸과 A 씨의 배우자까지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조카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김 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히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24일 조카 변호 논란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A 씨는 A씨는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12월 제기했다. A 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