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남북정상회담 정치적이용”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사라졌다”며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선의에 의한 평화가 아니면 그런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 등이 이뤄지는 동안, 북한은 핵·미사일을 급속히 고도화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과거 남북정상회담이 양국 지도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북핵 프로그램을 제거하진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 도중 집무실 책상에 놓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흰색 직통 전화기를 가리키며 “북한이 이 전화선을 막고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소형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과 관련해 “늘 안보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라”며 군의 철저한 대적관과 훈련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는 “장병 훈련은 의식과 자세를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작전”이라며 “실효적 연습과 훈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핵전력의 공동 기획·실행 등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