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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30개 선거구 분석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효과에 대한 정당 및 의원 개개인의 견해가 큰 가운데, 국회의 입법·정책 조사 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현 상황으로는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양대 정당으로 쏠린 집중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신진 인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와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시범 실시한 3~5인 중·대선거구제의 결과를 분석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했지만, 앞으로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역별 표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수도권 18곳(서울 8·경기 6·인천 4), 충남 7곳, 대구 2곳, 광주 3곳 등 3~5인 시범 선거구에서 나온 총 109명의 기초의원 당선자 가운데 소수 정당 출신은 4명에 불과(당선율 3.7%)했다. 보고서는 “시범 실시 지역에서 소수 정당의 당선자 비율이 전국(0.9%)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양당 강세’, 영남에서는 ‘민주당 약진’, 호남에서는 ‘소수당 약진’의 결과로 이어졌다. 보고서는 2~4인 선거구보단 시범 실시된 3~5인 선거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 23인 대부분이 3인 이상 선거구에서 당선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2인 선거구보다 3인 이상 선거구가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므로 신진 인사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된다”며 “정당 스펙트럼의 다양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소개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