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60만 원씩 7살까지 육아수당 지급
나주·완도는 100만 원…50배 차이 나

이미지 크게보기 전남 시군별 출산장려금 현황. 전남도청 제공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별로 50배나 차이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우려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소멸위기가 심각하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가 도내 22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강진군이 504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다.

강진군은 첫째아이부터 일곱째아이까지 출산 때 마다 아이 당 매월 60만 원씩 84개월(0~7세) 동안 총 504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2010년 470명 수준이던 출생아 수가 2021년 100명대로 급감하자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육아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기준 육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100명이다. 군은 올해 출생아도 1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육아수당 지급 예산으로 14억4000만 원(200명 분)을 편성했다.

육아수당 예산은 전액 군비다. 육아수당을 받으려면 강진군 내에 6개월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강진군에 이어 고흥군이 1080만 원(첫째아이 기준), 진도군 1000만 원, 보성군 600만 원, 순천시·광양시·영광군 등이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나주시와 완도군은 100만 원을 지급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출산장려금이 가장 적었다. 출산장려금이 가장 많은 강진군과 무려 50배 차이가 났다.

전남지역 평균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기준 564만 원, 둘째아이 기준 742만 원 등이며 22개 시·군 모두에서 일곱째아이까지 일시금이나 분할 지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멸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들로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적인 문제로 지자체에만 맡길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6654명에서 2020년 9738명으로 10년 만에 1만 명 선이 붕괴됐고 2021년에는 8430명으로 급감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최근 전국 228개 시·군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59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파악됐는데 이중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