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우려” 책임 떠넘기기

구청과 경찰이 노조의 불법 천막철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인도 장기 점거를 용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일 서울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불법 천막과 텐트 철거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국회의사당역을 관할로 두고 있는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애초 경찰이 집회 시 허가받지 않은 천막과 텐트 설치를 막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법원이 집회시위 영역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보니 불법 천막과 텐트 설치에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설치된 천막과 텐트를 철거할 책임은 도로법에 대한 수권을 지닌 구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청 측은 노조 측과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어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통한 강제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직원들은 불법 천막과 텐트에 계고장(행정상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문서)을 붙이러 갈 때도 노조 측의 난폭한 대응에 사실상 목숨을 걸고 현장에 간다고 말할 정도로 물리적 충돌 우려가 상당하다”며 “행정대집행을 걸었다가 패소할 소지도 있어 섣부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는 15개의 천막·텐트가 있고, 중구 세종호텔 앞에도 민주노총 산하 세종호텔서비스지부의 대형 천막이 설치돼 있는 등 불법 텐트·천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