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유 선고
응시조건 없던 ‘드론 자격증’ 강요

“공무원으로서 허용 불가 범행”

이미지 크게보기 춘천지법. 연합뉴스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려 자격 요건을 바꾸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다, 결국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그의 아들 B 씨는 2018년 말에 두 차례나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떨어졌다. 이후 2019년 2월 연구실 공무직에 결원이 생겨 다시 채용이 필요해졌으나 B 씨는 드론 자격증 외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 기존 평가 기준대로라면 합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아들이 가진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당해 4월 B 씨를 채용시켰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같은 해 3월 연구실 직원 C 씨가 공무직 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보고서류 8장을 허공에 집어 던지며 “집어쳐！ 연구실을 폭파시키겠다”며 폭언했다. C 씨를 대신해 보고한 D 씨에게는 학력, 전공, 경력자는 필요 없고,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연구실에서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그럼 뽑지마”라며 서류를 집어 던졌고, 결국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아들을 뽑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아들의 공무직 채용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1심의 형을 감수해야 한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