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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영장 자판기라 비판받는 판사도 외면한 심기 수사" 주장
판사 망신 주기에 비판 나와


김웅(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영장 발부를 많이 한다고 영장자판기이면 뇌물 비리, 성범죄 비리가 차고 넘치는 민주당은 ‘뇌물자판기’ ‘성범죄자판기’라고 부르리까"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재인정권_법무부장관_클라스’라는 해시태크(#)를 달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영장 자판기라 비판받는 판사도 외면한 심기 수사"라고 비난한 데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더탐사 관계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영장자판기라 비판을 받는 김ㅅㅇ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고 썼다. 여기서 ‘김ㅅㅇ 부장판사’는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11월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최근 ‘더탐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상당수도 김 부장판사가 발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김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 자판기 판사"라는 비난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판사를 역임한 박 의원이 ‘영장자판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리적으로 문제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망신주기’를 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무죄인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증거들이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경력·주거·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