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관련 법안 대거 계류
추가연장근로제 등 처리 무산
예산 부수법안 등 20건만 통과

정부발의안 ‘통과 0’ 사례없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에 정부가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가 새해에도 계속된다면 현 정부의 민생경제 관리는 물론,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지난 23일 진통 끝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예금자 보호법 등 87건에 이르는 정부 발의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계류 중이다. 이는 28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안을 포함한 수치다. 28일 본회의에선 안전운임제, 30인 이하 추가근로제 등 여야 간 쟁점이 된 일몰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일부 비쟁점 법안들만 본회의에 올랐다.

정부 출범 첫해에 정부 발의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서 막히는 것은 역대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이다. 1987년 이후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정부 발의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유일하다. 여야가 밀고 당기는 끝에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를 제외한 정부 발의 법안들의 처리는 난망한 상황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는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입법독재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며 “과거에는 민생 법안이나 국가 발전에 필요한 법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과시켜 줬지만, 지금 민주당은 대정부 투쟁을 국회의 기능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 특임교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초(超)여소야대 구조에서 당연히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 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