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주민 3117명, 풍납토성 관련 규제철폐 청원서 제출
이주대책 마련·건축규제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도
송파구, 주민 현실 적극 알리며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
서 구청장 "해결방안 마련되도록 구가 소통창구 역할 하겠다"

이미지 크게보기 20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앞에서 주민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송파구청 제공

"문화재 독재에 적극 행정으로 맞서겠다"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은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풍납토성 관련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21일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풍납동은 국가지정문화재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다. 토성 내부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된 후 지난 20년 동안 복원·정비사업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문화재청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할 보존관리 계획도 2015년 이후 새롭게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풍납동 주민 3117명은 지난 12일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고,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또 20일에는 김홍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향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 건축규제 전면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전철폐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풍

이미지 크게보기 서강석 송파구청장

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문화재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23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구는 공청회 이후에도 관리구역 설정, 건축 높이(21m)·지하(2m이하) 규제 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풍납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문화재보호법’ ‘매장 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현실이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풍납동 매장문화재 문제 해결을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화재 독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간 행정의 무관심으로 고통 속에서 지내 온 주민들 숙원 해결을 위해 송파구는 문화재청장 면담 요청, 불편사항 지속 건의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희생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려왔다"며 "문화재청이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문화재와 주민 삶 모두를 고려한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송파구가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