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결과
69%가 “방위비 증세엔 반대”
미군 · 자위대 일체화협의 가속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반격 능력 보유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일본인들의 절반 이상이 반격 능력 보유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을 방문,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일체화’ 협의를 추진한다. 하지만 방위비 증강을 위한 증세에 대해선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출범 이후 최저치인 25%로 내려앉았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7∼18일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적의 미사일 기지를 사실상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한 찬성 여론은 59%에 달했다. 반대(27%)보다 배 이상으로 많은 셈이다. 16일 발표된 요미우리(讀賣)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우호적 여론을 바탕으로 내년 1월 미·일 정상회담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한다. 지지(時事)통신은 18일 “내년 초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군사 일체화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일 간 우주 및 사이버, 육·해·공군의 정보 활용 △미국의 통합 방공미사일방어(IAMD)에 일본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편입 등이 추진되며,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 마이니치 여론조사에서 증세 반대 의견은 69%로, 찬성(23%)을 크게 웃돌았다. 교도(共同)통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증세 반대가 65%로, 찬성(30%)의 배를 넘었다. 반격 능력 보유는 찬성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내년 1월 증세에 나선다면 조세 저항에 직면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