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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관할 용산서장 구속영장 기각에
“檢 지휘 안 받는 경찰 부실수사 결정판”

장제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 용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두 가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첫 번째 의문은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 조차 하지 못했냐는 것”이라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인가,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경찰의 참사 수사에 대해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또 다른 의문은 만약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법원이 현장 책임자 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야당을 향해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2016년 야당 시절 추진했던 김재수 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우리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유가족의 슬픔을 한낱 정국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8월 지명됐으나 부당한 재산증식 등의 문제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처리됐던 인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경북대 동문 SNS에 “온갖 모함,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당시 야3당은 같은 해 9월 김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장 의원이 야권의 ‘이태원 참사’ 공세에 맞서 이 장관 지키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글에서 장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방탄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넘어갈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