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예산 삭감” 강경한 민주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왼쪽부터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동훈 기자

■ 2 + 2 협의 실패… 최종협상 돌입

주호영 “민주, 자기 예산만 요구”
박홍근 “윤심만 가득한 사심예산”
윤 대통령 · 이재명 역점예산 주고받을 수도

9일까지 예산안 처리 집중한 뒤
주요입법은 임시회 처리 가능성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 중인 여야가 ‘2+2 협의체’(양당 정책위의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서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에서 협상이 진행되거나 원내대표 간 막판 ‘빅딜’을 통해 정기국회 중 예산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요한 입법은 임시회에서 적극 처리할 방침”이라며 정기국회 직후 임시회 개최도 시사했다.

6일 여야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2 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양당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이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야는 쟁점 사업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나 청년원가주택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2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조금 (부담이) 가볍게 됐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 원 올리고, 새 정부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생예산을 깎고 초부자감세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선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민주당이 삭감한 정부 측 예산을 되돌리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분양주택 예산을 복원하되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 역시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양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재정 기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예산 부수법안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막바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세법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세입액을 확정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