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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중국 군사력 보고서’

“2035년엔 핵탄두 1500개 비축
작년 135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임정환 기자

미 국방부는 2035년 핵탄두 보유량(추정치)이 1500개에 달하는 등 핵전력을 비롯한 중국 군사역량이 예상을 웃도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의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의 군사·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지난 10월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을 유일 경쟁자로 지목한 미국의 대중 압박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앙정보국(CIA)에 이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에도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핵전력 확장·현대화를 가속하면서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 전년 기준 중국 핵탄두 보유량을 200개 미만으로 잡고 10년 내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는 이미 400개 이상을 보유했으며 2035년 1500개 안팎을 비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추산한 미국(5428개)·러시아(5977개) 보유량에 못 미치지만 증가세가 빠른 데다 미국으로서는 핵전력에서 중·러에 포위되는 상황이다.

핵 투발 수단 전력화 역시 가파르다. 국방부는 중국이 지난해 135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해 중국 제외 전 세계를 합한 것보다 많다며 “미사일 대부분이 품질에서 다른 최상위 생산국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거리 2500㎞의 극초음속미사일 DF-17이 노후화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대체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은 또 둥펑(DF)-31·DF-41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격납고를 300개 이상 건설해 적의 공격을 감지 즉시 핵 반격에 나서는 ‘경보 즉시 발사’(LOW)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중국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육·해·공·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개입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군의 작전 목적으로 2020년까지는 난민통제, 완충지대화 등만 거론됐으나 지난해부터 북한 대량파괴무기(WMD) 확보가 추가됐다. 또 대만과 군사력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2027년 군 현대화 목표를 달성하면 공산당의 대만 통일 목표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존 커크호퍼 DIA 참모총장은 이날 “미국의 장기 성공에 대한 실존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최대한 통합하기 위해 산하에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DIA는 국방부에서 해외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미 정보기관이 중국 관련 별도조직을 신설한 것은 지난해 10월 CIA 중국 미션 센터에 이어 두 번째다. 이런 가운데 “황금시대는 끝났다”며 중국 압박으로 돌아선 영국은 이날 잉글랜드 동부 서퍽에 추진 중인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서 중국 국영기업을 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