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씨 형제 1심에서 징역 13·10년, 추징금 647억 선고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지인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재판 중) 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전 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은 각각 1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 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1심이 진행되던 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 파기 없이 그대로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전 씨 형제가 제 3자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의 1심 선고가 이뤄지면 제 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은 어렵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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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영화’ 뿌리고 다운로드받은 사람에 ‘9억 합의금’ 뜯은 부부
불법 다운로드용 성인영화를 만들어 뿌리고 이를 내려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합의금 장사를 해온 부부 등 7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1000회 이상 고소를 남발했으며 챙긴 합의금은 9억 원에 달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 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 씨와 A 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조사 결과 나타난 이들의 범행은 매우 치밀했다. 우선 이들 일당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었다. 이후 영화제작사를 대리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000회 이상 고소했다. 이들이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은 9억 원에 달했다.특히 이들 일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괴물 업체는 저작권 보호보다는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곳을 말한다.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하기 위해 ‘함정’을 파는 수법도 동원됐다. A 씨는 흥행에 실패한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해 이를 유포,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다시 고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도 했다.더불어 검찰은 A 씨 부부가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수사기관을 지능적으로 기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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