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통합 계량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자체들 ‘반입총량제’ 위반 다반사…경기에서도 8곳이 초과 반입
매립지공사, 내년도 벌칙 수위 강화 검토…다음달 운영위 심의 예정


올해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할당량을 초과한 지자체의 경우 반입정지 벌칙을 받는데, 지자체들의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벌칙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3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22곳에 달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518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510t을 반입해 총량 대비 가장 높은 반입률(279.7%)을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구(217.7%)와 구로구(174.9%), 동대문구(155.7%), 양천구(138.5%) 순이었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14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화성시(252%), 고양시(167%), 김포시(128.6%), 안산시(118.3%), 의왕시(118.2%) 등 8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수도권에서 폐기물 반입률이 가장 높은 서울 강서구와 경기 화성시는 각각 마곡지구와 동탄신도시 신규 입주 등 요인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연수구(98.4%)가 반입 총량에 육박했으나, 10개 군·구 전체 평균은 69%를 기록하며 서울·경기권 지자체보다 반입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있었다.

올해 지자체별 반입량 통계에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 당시 발생한 수해 폐기물 반입량도 포함됐다. 매립지공사는 반입 총량에서 수해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해당 폐기물을 제외해도 할당량 이하 수준으로 맞추는 건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에는 43개 지자체,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반입했다. 올해 역시 이미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22곳을 더해 80∼90% 상당의 반입률을 보이는 지자체 14곳을 포함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적용하는 벌칙은 지난해부터 폐기물 반입을 5∼10일간 정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한때 벌칙 적용 기간에 토∼일요일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경우 평일 10일에 주말·휴일 6일이 겹치면 최장 16일까지 벌칙이 유지되는 셈이다.

하지만 매립지공사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주말·휴일을 포함한 10일을 최장 벌칙 기간으로 정했다. 10일간 반입 정지를 당한 지자체는 5일씩 나눠서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내년 지자체 별 할당량 및 벌칙 조항은 다음 달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의결될 예정”이라며 “현재 벌칙 수위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