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권한으로 단독 처리할수도”… ‘정부예산 삭감’ 위협 나선 거대야당

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훈기자

이재명 “경찰국예산 등 동의못해”
정진석 “신속통과, 조기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인 삭감안의 단독처리 강행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이재명 예산’에 정부가 증액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괄 삭감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안 전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 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의 경우, 정부·여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삭감안만 반영된 예산안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60조 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고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야당의 몽니가 서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서민경제의 혹한이 몰려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완 · 김성훈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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