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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우 논설고문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의 기본급이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연봉 외에도 성과급이 별도로 지급된다. 내부 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경우엔 기본급의 100%(3억 원)를 추가한다. 총장이 이 정도이니 일반 교수들의 연봉 수준도 줄줄이 고액으로 책정된다. 정교수 15명의 연봉도 평균 2억 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년제 정교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 원이었다. 한전공대에 구성된 48명의 교수진 연봉만 100억6000만 원인데 여기에 성과급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뛴다.

문제는 한전공대 운영자금 조달이다. 한전공대는 2025년까지 설립과 운영에 8200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몫은 한전이 담당한다. 이름도 한전공대 아니었던가! 더 심각한 문제는 한전이 지금 천문학적인 적자 늪에 허덕인다는 점이다. 올해에만 적자 규모가 4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운영자금이 없어 회사채 찍어내기로 연명하는 상황이나 요즘엔 회사채도 제대로 팔리지 않는 신세다. 그럼 한전 보조금을 폐지하고 인근 지방대와 통폐합한 후 대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한전공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특별법’을 통해 특혜를 보장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특수법인 대학으로 국공립·사립학교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학교는 교육부 소관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까 봐, 소관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 놨다. 법 규정을 살펴본들 내용이 모호하기 짝이 없어 학생 선발, 학위 과정, 교수 임면 등에 책임 있는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동시에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등을 대학에 무상 양여, 사용 허가 및 대부받을 수 있는 길까지 터놨다. 법 규정상 한전공대가 손을 벌리면 누구라도 돈을 내야 하나 참견은 사양한다. 학교 내에 불미한 일이 있어도 이를 정보 공개하면 큰일 난다. 법 제27조는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조). 한전공대, 과연 정체가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