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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경제부 차장

윤석열 정부 6개월간 국회를 통과한 정부 법안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정부 법안 총 77개 중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법안은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과반(169석)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위력을 새삼 실감한다.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지만 거대 야당이 법안을 붙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오히려 ‘식물’에 가까워 보인다.

사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발목을 잡는 경우는 드물었다. 여야가 이념이나 정책 방향을 두고 서로 대립할 순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 표 앞에서만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게 문제다. 특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을 담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내세워 세법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전엔 윤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선 패배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었기에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징벌적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오자 태도는 돌변했다. 12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폭탄’ 같은 종부세 고지서를 손에 들게 됐다.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반(反)시장적이고 선심성 큰 법안에 대해선 통과에 목을 맨다. ‘호남 쌀농가만을 위한 법안’이라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식량주권’ ‘농민생존’을 앞세우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 통과까진 시간문제다. 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쌀농사를 그만 짓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한데 오히려 쌀가격을 정부가 보장해 농민들이 쌀농사를 더 짓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호남 표를 의식하지 않고선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행위다. 호남 기반이 취약한 당 대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만일 당장 한두 달 뒤 선거가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싶다. 호남 표보다 도시·수도권 표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태에 과연 도시 유권자들이 표를 줄까?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정책입법을 가로막는 것은 윤 정부 출범 당시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이렇게 원칙 없이 이뤄지고 정쟁화하는 것은 국민의 예상과 인내심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특히, 손발을 다 묶어 놓고 책임부터 따지는 행태는 도를 넘었다. 세법의 경우 최소한 상임위 상정부터 해 여야 논의라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세제 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 부수 법안이다.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11월 30일)은 눈앞에 닥쳤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서 윤 정부의 실정(失政)을 언급할 자격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