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권 의원 페이스북 캡처

"책임자들이 진상 규명…변명·회피하며 현장 경찰관들에 떠넘겨"
경찰청 여론 동향 수집엔 "있을 수 없는 자료"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정이) 빨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책임자들이 진상 규명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변명·회피하고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떠넘기는 등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뒤늦게 참사가 발생한 이후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변명과 해명,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제도적인 문제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도는 다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따르면 경찰은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행안부 장관은 국민을 사고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위험 방지 조치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아서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런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라며 "도대체 왜 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직무수행을 했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며 "본인들의 거취를 결정하고 되도록 빨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책임 회피성 답변을 했다는 지적에는 "모든 사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가를 묻는 말에는 "빠를수록 좋다"며 "사전에 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라도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 이에 대한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또 경찰청이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와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정리했다는 정책 참고 자료 문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자료"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수집 활동은 범죄 예방이나 경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문건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아니다. 사후적 대응을 위한 면피, 책임 회피를 위한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된 정보 내용으로 봐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고 추측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