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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 31주년 특집 - K-정치 실종, 미래 찾는다

‘윤 대통령 통치 스타일’ 전문가 5인의 분석

모든 장관들 대통령 입만 바라봐
‘해결사 돼야한다’는 생각 접어야

핵심정책 집중하고 장관에 전권
여소야대 상대한 레이건 참고를

尹, 정치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조율능력 갖춰 실질적 성과내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해결사가 되겠다’는 것은 당선되기 전까지만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당선 후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 과감히 맡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모든 일을 언급하면서 국민 눈에 정부 정책 추진이 ‘대통령 원맨쇼’로 보이고 있습니다.”

2일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가 공약한 바 있는 소위 ‘책임장관’ ‘대통령 비서실의 슬림화’ 등과 거리가 멀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권위주의와 폐쇄성을 떨쳐내기 위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음에도 과거 대통령들의 문제점으로 지목받았던 만기친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은 핵심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별해 이에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설득에 힘을 쏟는 방식으로 국정에서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각 부처 장관이 윤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대통령실이 업적으로 내세우는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장점도 있지만, 대통령의 원맨쇼로 비치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람이 현안마다 세부 사안까지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데, 윤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취재진으로부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것은 스스로 취약점을 노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검사 시절부터 ‘해결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윤 대통령에게 배어 있을 것”이라며 최고 통치자로서의 조율 능력을 갖출 것을 조언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 등 현안 관련 기자들 질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모든 개혁이라는 것은 입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연금·노동 등 이른바 3대 분야 개혁은 입법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검찰과 감사원 등이 야권에 대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인이라고 보는 자각이 부족해 보인다”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만나지 않는다면,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비판했다.

김형준 명지대 창의융합인재학부 특임교수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임기 8년 중 6년을 여소야대 의회를 상대했다”며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야당 정치인을 만나는 데 할애했을 정도였다”고 야당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 주도하려고 하는 ‘그립’을 버리지 않는 한 기존 정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윤 대통령이 말했던 3대 개혁이라는 것이 ‘내용이 있는’ 논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이 주요 정책에서 건설적 논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현재 한국 정치는 ‘비토크라시’(Vetocracy), 즉 어느 쪽도 주도하지 못하고, 서로가 하고자 하는 바를 못하도록 하는 정도만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대통령의 권한은 고위직 인사권 정도뿐이라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상황을 자각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