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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박연차 게이트’ 판례 주목

남욱 · 정민용 · 유동규 등 진술로
법원이 혐의 인정할 가능성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해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현금 8억4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용(사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인 ‘박연차 게이트’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례로 향후 김 부원장이 일체 진술을 거부해도 법원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줄곧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 전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한다. 반면 자금 조달자인 남욱 변호사와 중간·최종 전달자인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김 부원장에게 8억4700만 원이 전달됐다는 것은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판례에 비추면 대법원은 전·현직 정치인과 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연루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광범위한 뇌물 제공 사건에서 박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강력하게 인정했다. 박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최종 공여자인 박 회장의 진술을 인정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최종 전달자로서 박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 전직 법관은 “관련된 공여자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뒷받침하는 물증이 존재함에도 계속 부인할 경우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