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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폭로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남욱(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0월 1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귀국한 직후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화일보 자료사진
법원 수용 시 남욱·김만배 등 재산 임의처분 불가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얻은 약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법원에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남 변호사 등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지난해 배임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남 변호사와 김 씨, 유 전 본부장 등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추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옛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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