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페이스북 캡처

‘서해 피살 사건’ 공무원 월북 판단에
‘유권해석 불가’ 답변과정도 수사요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런 판단을 두고 민주당 출신의 전 위원장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런 의혹을 바탕으로 권익위가 추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이에 권익위 측은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국장 이하 실무진에서 대부분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전 위원장도 같은 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던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앞서 2019년 9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과 관련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으나 직무 관련성 요건을 모두 판단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박은정 전임 위원장 시절이었다.

또 감사원은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정부가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한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수사 의뢰에 대해 전 위원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오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한 반박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은 당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해당 직원은 전 위원장 수행비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