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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공공주택 계획 발표
GTX 인근 우수입지 우선 배정

앞으로 미혼 청년에게도 신혼부부·생애최초(기혼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공분양 시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부여된다. 또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 시 추첨제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최초로 도입되는 ‘미혼 청년 특별공급(특공)’ 물량으로 5년 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중 34만 호를 할당한다. 또 청년 주택의 분양가를 최대 70% 이하로,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공급해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준다. 개선된 청약제도에서 신규 모델(나눔형·선택형·일반형) 중 ‘선택형’과 ‘나눔형’에 청년 특공을 신설해 19∼39세 사이의 미혼 청년들에게도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미혼청년 특공은 근로 기간이 긴 청년 등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장치를 둘 예정이다. 또 청년층 청약 기회확대를 위해 ‘추첨제’를 신설한다. 그간 공공분양 시 일반공급은 순차제 100% 방식을 적용, 납입 기간이 적은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부족했지만, 개선된 3가지 모델에서 모두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으로 돌릴 예정이다.

생애주기 상 소득·자산이 적은 청년층(미혼청년·신혼·생애최초)에 선택형에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하고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세대’를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한다.

또 청년층의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이 경우 시세 5억 원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목돈은 약 7000만 원 정도로 산정된다.

국토부는 5년 내 공공분양 50만 호(수도권 36만 호, 지방 16만 호)를 공급하고, 이중 청년층에게 34만 호를 할당한다. 또 이들 공공분양 물량은 도심 국공유지, 3기 신도시 내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인근 우수입지 등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