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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내소득 해외로 이전
국부유출 방지 제도 개선해야" 지적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반출, 한국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2330억 원 가운데 77.8% 9591억 원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높이는 반면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춘 결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넷플릭스는 2019년에 매출액 1859억 원 중 그룹사 수수료로 1221억 원(65.7%)을 송금했다. 이어 2020년에는 매출액 4155억 원 가운데 3204억 원(77.1%)을, 2021년에는 매출액 6316억 원 중 5166억 원(81.8%)을 각각 송금했다. 반면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000만 원 ▲2020년 21억8000만 원 ▲2021년 30억9000만 원 등 매출액의 0.3∼0.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였다"며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부 유출을 막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