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묻자
사실상 반대 입장 드러내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 국방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전방위 도발과 관련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필요에 대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한국 방위에 대한 약속의 신호”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등에 이어 국방부도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한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하고 있고, 오래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날 북한의 추가 심야 포격 도발과 이에 대한 미사일 요격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전방위적인 잠재 대응안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심야 포병 사격 관련 질의에 “북한이 모든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계속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내에서 확산하는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주장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은 유럽의 동맹과 체결한 것과 비슷한 핵 공유 합의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