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서울대 국감에서 밝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청와대에 징계권”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1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 7월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를 지연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오 총장은 “조국 교수는 징계 시효가 만료되고 있어서 7월 말 징계를 요구했다”며 “(확정된)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문제가 되는 근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8월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오 총장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징계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한 징계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 규정은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오 총장은 “단일 사건의 경우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못 하지만 조국 교수는 12개 사안 중 시효가 남은 사안이 있다”며 “향후 포괄적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에 징계 요구 보류에 대해서는 “기소 당시 청와대에 징계권이 있었다”며 “그런 이유로 제게 징계를 요청하는 건 법리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