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시청. 뉴시스 자료사진

文 정부 때 양대 노조에 69억 지원, 朴 정부보다 7배 이상 증가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진보 성향 단체들에 총 156억 지원

정우택 의원 “서울시민 혈세를 진보단체에 몰아주거나 남북교류 명분으로 펑펑 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예산이 지난 2012년 약 119억 원에서 지난해 약 1139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예산 중 진보 성향 단체들에 쓰인 돈이 156억 원을 넘는 등 박 전 시장 임기 내내 ‘시민단체 퍼주기’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예산은 지난 2012년 119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1139억9600만 원으로 약 10배가 늘었다. 이 중 양대 노조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된 예산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지원 폭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2012년~2016년)과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2021년)까지 양대 노조에 지원된 예산은 각각 9억1200만 원, 69억9600만 원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도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38억4000만 원, 문재인 정부 때는 51억 2400만 원으로 1.3배 가량 증가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뜨개질, 산책 등 모임을 만들면 200만 원~3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등의 사업으로서 주민 자치를 활성화해 삭막해진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한편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명목으로 진보 성향 단체들에 지원한 예산은 총 156억1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지원 대상이 단체들에는 노무현재단과 김대중평화센터 등도 포함됐다. 노무현재단은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를 명목으로, 김대중평화센터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학술대회’를 명목으로 각각 총 4억1800만 원, 5억7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밖에 서울시로부터 자주 지원을 받은 단체는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이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실제 집행액도 지난 2012년 기준 총 2억320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9억5500만 원 ▲2018년 26억5900만 원 ▲2019년 49억100만 원 ▲2020년 35억2800만 원 순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로 인해 2018년부터 전체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액도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시민단체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한다면서 진보단체에 몰아주거나 남북교류를 명분으로 펑펑 써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는 철저한 전수조사 및 감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징계조치하고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영·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