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019년 8월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에 벌목으로 황톳빛 속살을 드러낸 민둥산 우측으로 태양광발전을 위한 모듈 수백 개가 설치돼 있다. 문화일보 자료 사진

설치비 회수까지 평균 45년
김승수 의원 “경제성 떨어지는 태양광발전 막무가내식 설치는 곤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설치한 태양광발전은 수명이 20년에 불과한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소관기관은 총 57억7387만원을 들여 총 19대(설비용량 2451.92kWh)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다. 이 중 5대는 기초적인 자료인 발전량 데이터, 연간 발전계획량 등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태양광발전도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졌다. 문화재청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면 총 9대(총 설치비용 19억4092만, 설비용량 434.8kWh)가 가동·운영되고 있다. 해당시설에서는 연평균 51만7536kWh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전기 생산량에 연도별 smp단가를 대입해보면 연평균 약 4419만 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다.

여기에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의 유지비 명목으로 매년 사용한 149만 원(평균치)의 관리비를 제외하면 이 시설에서 연간 4270만 원 상당의 전기료를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아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때 설치비 19억 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수명인 20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4년 1억8000만 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해 평균 약 25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전기료를 아껴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697년이 걸리는 셈이다. 해당기관 관계자는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 태양광이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고, 한쪽에는 벽이 있어 효율이 높게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을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문화재청 소관기관들도 태양광발전을 크게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설치비 총액 10억 원 미만 규모로 설치하던 태양광발전을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약 5배인 41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

김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