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선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국희(앞줄 왼쪽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황용수 원자력통제기술원장, 김석철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원안위·한수원 국감 공방

與 “IAEA 안전 점검 권고
2017년 딱 한번 뿐이었다”
野 “尹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원전 확대용 로드맵 같아”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수출시장이 붕괴됐다며 전임 정부로 화살을 돌렸지만, 야당은 원전 회귀는 세계적 추세의 역행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안위와 한수원 국감을 열고 원전 운영 및 관리와 탈원전 정책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운전안전점검팀(OSART)의 점검을 권고한 것은 2017년 딱 한 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원자력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됐고 한전의 적자 폭증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뿐 아니라 원전 수출 역시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둔하며 원전 강화 기조로의 회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면 2030년까지 원전 30%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2.5%로 오히려 줄여 원자력 발전 확대용 로드맵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원자력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데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 방향을 보면 친원전 기조에 매몰되면서 안전이라는 큰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원전 경쟁력은 수출이 아닌 노후 원전의 해체 산업에 있다”며 “우리나라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1%인데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약 6년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돼 ‘탈원전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원전에 관한 ‘기조’를 묻는 질문도 쏟아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이사장이 과거 SNS에 ‘판도라(영화) 보고 탈핵하자’라는 피켓을 든 사진을 올린 것을 두고 “탈원전을 주장하는 건 근원적으로 원자력 이용을 부정하는 것인데 안전규제행정에 부합하는지 궁금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압박했다. 허 의원도 “일반적 국민 시각은 한우협회에 채식주의자가 온 것”이라고 맹공했다.

이은지·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