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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서울 시내버스. 뉴시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음
인천 버스회사는 차고지 팔아 펀드에 배당
유경준 의원 "‘이익의 사유화-손실의 공공화’ 안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연이어 인수하면서 올해만 8월까지 1500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금이 사모펀드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인천시·대전시·제주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개 시·도 버스회사 중 16곳을 사모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버스회사를 소유한 사모펀드는 모두 같은 회사가 운영하고 있고, 각 사모펀드는 각 회사의 지분 80∼100%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1∼8월 이들 회사에 지원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156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급한 재정 지원금은 회사 5곳에 1071억여 원이다.
유 의원은 이 사모펀드의 임원들은 맥쿼리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사모펀드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버스회사를 인수해 합병을 거칠 경우 영세한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까지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구조조정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오히려 인천의 모 버스회사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차고지를 57억 원에 매각하고 52억 원을 펀드에 배당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사모펀드의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사모펀드 소유 버스회사들이 공영차고지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의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등 부동산 개발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운송업체의 최대주주 혹은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관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이후에도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인수는 계속되고 있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준공영제 지원금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우월한 협상력으로 지자체를 상대로 파업을 하거나 노선 조정을 요구한다면 시민의 발이 인질이 될 것"이라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가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각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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