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계속 올리는 데 법카 사용은 방만…"요금인상 당위성 납득 못할 것"

이미지 크게보기 한국전력 로고. 한전 페이스북 캡처

역대 최대 규모로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의 여러 부서가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를 감안하면 긴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써와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 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오찬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지만, 당시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 적용 중인 시기였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일식당에서 70만5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 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의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고객지원실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4536원을, 다음날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조선호텔에서 177만496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지난 2년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가 체육문화행사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것은 이외에도 더 많았다.

한전은 현재 출장용·하이패스카드를 제외하고 총 2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물품 구입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로 건당 50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사용처, 용도, 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과도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 동일 장소에서 분할결제를 해서도 안 된다. 건당 50만 원 이상의 식비 집행 건에 대해서는 처·실장이나 사업소장이 결재해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5조9000억 원)보다도 2배 넘는 손실을 봤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4월과 7월에 잇달아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2.5원∼11.7원 또 올렸다. 전기요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해 추가 인상 압력도 강하게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