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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前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은 지난 9월 8일 그들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작전상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날 2발에 이어, 4일 일본열도를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올해에만 21회에 걸쳐 44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74주년 국군의날 대통령은 언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군 수뇌부들도 북한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 묻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건군 기념일에 선보인 특전대원의 고공강하, 헬기 및 공군기들의 전투기동, 다연장로켓, 지대지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 패트리엇, 전차와 자주포 중에서 북핵을 직접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패트리엇뿐이다.

외교적 비핵화라는 이전 정부 방침 때문에 북핵 대비에 전념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핵에 결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현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왜 군은 북핵 대비에 여전히 소극적인가? 4일 국회 답변에서 국방장관은 북핵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대비 수준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북한이 핵 사용을 법제화하고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했을 때 군이 긴급 군수뇌부회의를 했다거나, 집중적 북핵 대비를 위해 특별예산을 요구했다거나, 북핵 대비 중심으로 기존 전력증강사업을 전면 재조정한다는 등의 조치를 들은 적이 없다. 대비해 놓은 바가 없으니 군 수뇌부들은 미국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큰소리치는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면, 그동안 외쳐 오던 자주국방은 허세였는가.

군에 호소한다. ‘예의 주시’라는 상투적 언사는 그만 사용하라. 그 대신 북핵 위협의 심각성과 실태를 아는 그대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수시로 브리핑하라. ‘3축 체계’라는 전문 용어로 얼버무리지 말라. 북한의 핵미사일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탐지·추적·파괴·방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라. ‘철통방어’라고 과장하지 말라. 핵을 포함한 북한의 공격 시나리오별로 국토와 국민을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라. 미흡한 다른 분야가 있더라도 북핵 대비를 최우선시하라.

정부의 경우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정부와 군의 북핵 대비 실태를 냉정하게 점검한 후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내리라. 정부와 군의 북핵 대응 조직을 체계화하고, 업무 분장표를 작성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북핵 대응 특별팀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군에 북핵 대비계획을 요구하고, 핵심 무기체계를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제발 정치권은 좌우와 여야에서 벗어나 ‘죽고 사는’ 북핵 문제를 논의하라.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제발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라.

국민도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핵이 나와 자식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정부와 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라. 그리고 안보 중시 정치인들을 선출하라. 북핵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지휘관을 격려하라. 핵민방위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언론도 북핵 위협 상황을 절감하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군을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