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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NATO식 핵공유, 핵무장에 반대"
"북한 도발 때마다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공조’ 앵무새처럼 되풀이"
"전투기 띄우고 미군 핵항모와 전략자산으로 무력시위 해도 지나가면 그만"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사진) 전 의원은 5일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로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 억제만 믿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새로운 게임체인저를 준비하는 액션을 시작해야 김정은의 핵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다.

유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안보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식 핵공유, 핵무장에 반대했고, 지난 번 나토 정상회담에 갔을 때도 핵공유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결연한 대응, 긴밀한 한미공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 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고 7차 핵실험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말의 성찬, No Action Talk Only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을 비웃는 게임체인저"라며 "우리가 북한보다 열 배 이상의 국방비를 쏟아부어도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 때문에 꼼짝 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투기를 띄우고 미군이 핵항모와 전략자산으로 무력시위를 해도 지나가면 그만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북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성사되기 어렵다"며 "THAAD, SM3, 신형 패트리어트와 우리가 개발한 M-SAM, L-SAM 등 미사일방어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