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택시 대란 사라질까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를 앞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윤성호 기자

■ 당정 심야 택시난 대책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올려
기본 요금도 3800원→4800원

내년 2월부터 앱으로 부르면
심야 기본료 1만1720원 될듯

개인택시 3부제도 해제 가능성

도심 심야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호출료가 1000∼2000원가량 인상된다. 또 택시기사들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심야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현행 개인택시의 ‘3부제’도 해제된다.

4일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전날 당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심야택시난 해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낡고 불합리한 규제와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가 심야택시난의 복합적 요인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약 4배로 급증했지만 공급량은 대폭 줄었다. 법인택시 기사는 저임금으로 인해 택배·배달 등으로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해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하다.

이미지 크게보기

해소 방안으로 당정은 심야시간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 호출료를 올리는 데 공감했다. 택시기사들의 수입 보장을 통해 야간택시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고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4000∼5000원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오전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720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기본요금이 1만1720원에 달할 수도 있다.

당정은 또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도 도입할 전망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몰 수 있게 된다. 택시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무)를 해제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번 대책 논의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이들 전통적 교통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일괄적인 규제 완화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 요금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했기에 연말까지도 택시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기술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이나 중계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푸는 고강도 대응책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