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남북관계의 기본은 상호존중·신뢰”
北 도발엔 “스스로를 위협하는 부메랑 될 뿐”

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언급하며 남북의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대결을 멈추고 평화로 갑시다’란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맞손 잡은 지 15년이 지난 오늘,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을 단행했다”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은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통령이 평양에서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꼭 15년 되는 날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다”며 “연이은 군사적 위협으로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북한을 향해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찾으라”며 “남북관계의 기본은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임을 잊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만이 한반도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 않나”라며 “(북한의) 군사도발은 스스로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안 안보 태세와 함께 남북 평화 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 정부에도 요청 드린다”며 “한반도 안보위기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맞대결로 긴장의 수위를 높이면 당장은 속시원할지 몰라도 도리어 위기는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동시에, 흔들림 없이 평화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진다. 연이은 도발로 위기가 짙어지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소명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어렵지만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영구적 평화 안착을 위한 길을 찾아내자”고 했다. 또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방안을 이행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덧붙였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는 것을 비롯해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선언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SNS에 글을 올려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 공생과 평화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은 10·4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와 평화 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며 “항구적 평화 체제와 번영의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엄(유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남북한 모두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