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흥석 전 연합사 정보생산처장 ‘북한 핵정책법제화’ 세미나서

北 자의적 핵사용 법제화…전략핵·전술핵 겸비해 우발적 핵사용 가능성
“北, 신형 SRBM·SLBM 전력화 집중”…핵무기 응징보복에서 실전전력 전환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9월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 선언을 통해 극단적으로 전술핵 사용 문턱을 낮게 설정하면서 우발적 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이흥석 전 한미연합사 정보생산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 주최로 열린 ‘북한 핵정책 법제화’ 세미나에서 지난 9월8일 선제 핵사용 등을 적시한 북한의 핵무력정책법과 관련 “핵무기를 응징보복 중심에서 전쟁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도모하는 실전전력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용조건과 지휘통제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선언 법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핵무기 사용조건을 5가지로 적시하면서 자의적 핵사용을 제도화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냉전시대 소련의 핵전투전략(Nuclear Warfighting) 교리와 북한’을 주제로 발제한 이 전 처장은 “북한이 이 시기에 핵무력정책법을 공개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핵전략도 영향을 줬다”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한 조건과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에 포함된 핵무기 사용조건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가 존립에 위협을 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핵무기 시설이 공격당했을 때, 국가 존망을 위협받는 경우 등 5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미국의 핵 전략도 핵무력정책법 공개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핵무기의 단일목적 정책을 폐기하고 극단적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정책을 유지하면서 전략핵무기의 빈 공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전력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핵사용 원칙을 참고하면서 미국이 공개한 극단적 상황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으로부터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전처장은 “북한이 미국(핵전력)과 한미동맹(재래식 전력)에 대한 이중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핵사용 문턱을 낮게 설정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세적 법령을 대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밝였다. 이어 “핵무기를 실전전력으로 활용하는 북한식 확전비확전전략을 도모하는 강압전략을 구상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강압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핵과 전술핵을 겸비하고 있어 우발적 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북한이 앞으로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북한의 현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기 위해 핵미사일의 생존성을 감소하는 군사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의 최적의 생존성 방안은 이동식미사일(TEL)을 활용한 은폐”라며 “지하 사일로 등 핵시설의 견고화나 핵무기 보유량 증가는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감시정찰능력을 고려하면 북한은 옛 소련에 비해 지리적으로나 핵미사일 능력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므로 효과는 클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기 위해 핵미사일의 생존성을 감소하는 군사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무력정책법은 하드웨어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작동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인 핵교리와 태세를 최신 버전으로 패치(patch·빠르게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의 유연성과 대응 가능성을 확장하면서 한미연합군도 핵 및 재래식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연합작전태세를 보장하는 등 한미동맹의 버전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