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월성 원전 1호기. 뉴시스

월성·대진 등 조기 폐쇄 및 사업 중단으로 인한 탈원전 정책 비용보전액 7300억 훌쩍 넘을 듯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文 정부 탈원전 정책 실패 청구서, 국민들에게 날아올 것” 비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종결된 대진원전(1, 2호기)에 대해 약 69억 원 규모의 비용보전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올해 1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비용보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약 7277억 원 규모의 비용보전을 신청한 데 이어(문화일보 9월 16일자 1면), 지난 정부에서 보상 계획을 확정한 원전에 대한 보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비용보전 신청액은 73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는 비판이 계속 커지고 있다.

30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한수원은 산업부를 상대로 대진원전에 대한 비용보전을 신청하는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한수원은 내부 회의를 통해 대진원전 비용보전 신청액을 68억8698만 원으로 추산했다. 비용보전 신청 항목 및 비용을 살펴보면, 원전사업 인허가 사전 준비에 지출한 비용(28억597만 원)과 인허가를 취득한 뒤 지출한 비용(40억8101만 원)으로 구분됐다. 원전 건설을 위한 신규부지 확보 및 예정구역 내 토지 매수청구를 위해 수행한 용역비와 인건비, 원자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된 홍보 및 광고비,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비 및 유관 기관 간담회 등 각종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올해 11월 중 산업부에 대진원전 비용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한수원 측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향후 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의 의결 이후 정부 안이 확정되면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비용 보전액수가 결정된다. 한수원은 오는 오는 2024년쯤 해당 비용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총 7277억4600만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이 사업 자체가 중단된 대진, 천지 원전 등에 대해서도 비용보전 신청을 추진하면서 원전 축소 또는 폐쇄에 따른 부채와 손실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그 피해가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원전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보전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의 청구서가 국민들에게 또다시 날아왔다”면서 “붕괴된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들에게 청구서가 아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