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현황’

작년 2269건…전년比 89.6% ↑
초등교 9.5%·고등학교 35.4%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아

피해교원 심리상담 1만3621건
2017년에 비해 3.89배 늘어나

지난해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 교권 침해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행위의 저연령화·흉포화 경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심리 상담을 받는 피해 교사들도 4년 사이 약 4배로 늘어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총 2269건으로 전년 1197건과 비교해 89.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16건(9.5%), 중학교 1222건(53.9%), 고등학교 803건(35.4%)으로 중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가장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에 누워 있던 충남 홍성군 중학생, 청각장애인 교사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퍼부은 강원 중학생 등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교권 침해 사건이 중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은 전체 1158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691건(59.7%)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29건(11.1%), 상해·폭행 106건(9.2%)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모욕 및 명예훼손이 469건(61.1%)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는 상해·폭행이 50건(33.6%)으로 가장 빈번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체 171건 중 모욕 및 명예훼손이 68건(39.8%)으로 초·중·고교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 행위가 갈수록 저연령화되고 폭력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중학생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곤 하지만, 저연령화되는 ‘학교 폭력’의 경향성과 비슷하게 교권 침해 역시 연령이 낮아지고 폭력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학교 폭력도 저연령화 추세에 놓였다. 민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2018∼2022년 6월까지 학교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3651명, 4085명으로 격차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중학생이 3373명으로 고등학생(3228명)을 앞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중학생(1959명)이 고등학생(1690명)을 압도했다.

교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에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이뤄진 피해 교원 심리 상담은 1만3621건 이뤄졌다. 이는 2017년 3498건과 비교하면 3.89배로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처럼 실질적 교육 강화로 예방과 교원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