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턴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할증 적용 개시 ‘자정→밤 10시’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택시회사에 운행을 멈춘 택시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신창섭 기자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92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정(안)은 심야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들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올 연말부터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올해 연말부터는 현행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택시요금 조정안은 다음 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건의안은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택시 리스제’ 추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플랫폼 택시업체의 목적지 미표시 및 사업개선명령 권한 이임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