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생활고 때문인데…" 반응
북한 당국, 이혼 건수 줄이기 위해
‘이혼 재판 건수 제한’ 조치 주장도

이미지 크게보기 북한의 정권수립일 ‘9·9절’이었던 지난 9일 평양 시민들이 거리를 거닐고 있다. AFP·연합뉴스

북한 내에서 생활고로 인해 이혼을 하려는 부부들이 늘어나자 당국이 여성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 등의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7일(현지시간) 북한 함경북도 주민소식통을 인용해 "당, 행정, 사법 기관에 내려진 지시문에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이혼 건수를 줄이기 위한 주민 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할 데 대해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4일 정권의 이러한 내부지시문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요즘 들어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생활고와 직결돼 있다"며 "중앙(정권)에서는 이혼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흐리게 하는 행위로 이혼을 없애기 위해 당과 행정 기관의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RFA에 말했다.

특히 정권의 이 같은 대응이 여성에 대해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소식통은 "여맹(여성연맹) 조직들은 여성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해 이혼을 생각하지 말도록 교양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교양을 지속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도 RFA에 "당과 행정, 사법기관이 동원돼 이혼을 하지말 데 대한 해설담화자료 ‘이혼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 나가자’를 만들어 각 기관 기업소, 사법기관, 동사무소에서 인민반을 대상으로 집중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사무소에서는 주민강연회에 부부가 모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분명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막연한 조건과 구실을 대며 이혼을 하겠다고 제기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조직별로 생활총화와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혼 제기자들을 많이 발생시킨 지역과 기관 책임자들도 연대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 해당 간부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에서는 늘어나는 이혼으로 인해 당국이 각 지역 재판소들의 이혼 재판 건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혼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소 판사나 사건 담당 변호사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 7월 RFA에 "이혼 요구자가 많다 보니 뇌물을 주지 않고서는 재판소에 서류를 제출하는 첫 단계조차 넘을 수 없다"며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3년이고 5년이고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