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
대학 혁신 저해 규제 개선 방안 매달 1회 논의 예정

이미지 크게보기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작일인 13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처에서 지원자들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대학의 통폐합과 정원 규정, 학사 운영 평가 등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민·관 협의 기구가 출범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첫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초대 위원장은 고려대 총장인 정진택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이 맡았다.

대학 규제 개선 관련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도입이 예고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대학 통폐합, 정원과 관련된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과 대학 평가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대학의 4대 요건을 비롯해 기본역량진단제도를 포함한 대학 평가,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학 현장에서 건의된 개선 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 해소 등 공동 교육과정 등의 사례도 발굴한다.

교육부는 협의회가 결정한 규제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지정해 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또 연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이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정기구로 지위를 격상할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