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 선고 “주도 면밀한 범행…피해자와 합의 없어”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4월 1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주차장에서 A 씨가 차량 밑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야심한 시간에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 받으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의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 씨는 이 때문에 수리비 30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사진은 절단된 차량 브레이크 오일 선. 연합뉴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 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B 씨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