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비중은 늘었지만 세액감면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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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2020년 11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자 중 5%에 해당하는 규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 사람은 119만4063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80만3622명) 보다 39만441명(48.6%) 증가한 수치다.

전체 소득자(2458만1945명) 대비 1억 원 초과 소득자 비중은 4.9%로 2015년(3.8%)보다 1.1%포인트 올라갔다. 1억 원 초과 소득자가 올린 소득 총액(226조7007억 원)은 전체 통합 소득 가운데 24.9%를 차지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기준 고소득자의 감면 세액이 전체 감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5년 56.3%에서 2020년 40.1%로 줄었다. 반면 통합소득 2000만∼4000만 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감면 세액 비중은 같은 기간 17.6%에서 31.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70%에서 5년간 90%까지 올라간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세 감면액이 증가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