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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크게보기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국회, 총수 등 줄소환 예고
외통위, 반도체 이슈 관련해
4대그룹 등 증인신청 논의중
국힘 “망신주기 채택 자제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나선 가운데,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기업 총수 등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기류가 재연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기업감사’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6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국감을 앞두고 한 상임위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이 1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법과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기업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감사가 필요하지만 습관성 호출, 망신주기용 증인 채택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연평균 52명이었지만 18대 국회 77명, 19대 국회 125명, 20대 국회 15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업인 증인 채택은 주요 상임위별로 속속 이뤄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칩4)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관련 이슈를 두고 기업 총수들의 증인 출석이 검토됐지만 결국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을 부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의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에도 노란봉투법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과 관련, 출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역시 포항 지역 수해 때 침수 대응과 관련해 상임위 증인 출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위원이 언급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로, 96명의 기업인 증인을 부르겠다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국회에 불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영상 SK텔레콤, 구현모 KT, 황현식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카카오·쿠팡·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 대표, 구글·넷플릭스 한국 대표 등이 거론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업 총수 망신주기 목적의 증인 요구는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국회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환노위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도 최 회장 등 20명이 넘는 기업인을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기·이후민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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