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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용 산업부 차장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사태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처신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한국 대표 기업들이 미국에 연이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성의를 다했음에도 미국은 ‘Made In USA’가 아니면 미국 땅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기심을 동맹국을 향해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법’에도 가드레일 조항을 담았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생산 설비를 지으면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명확히 선택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칩4 동맹’ 가입도 기업들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곧 중국의 보복을 의미한다. 2017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나라에 골프장을 헌납한 롯데그룹은 중국에서 쫓겨나는 피해를 봤다. 한때 중국에서 잘 나가던 패션 기업, 화장품 기업 등도 그 후 대부분 힘을 못 쓰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은 결국 우리 기업의 새우등만 터지게 할 것이라는 걱정이 국내 산업계에 짙게 깔려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월 말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칩4 동맹 참여를 ‘(참여는 하되)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41.3%,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났다. 1년 전 조사에선 수출기업 86%는 미·중 갈등 등에 대해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미국의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이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더 싸우고, 어디까지 싸울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앞으로도 이 갈등은 30년 이상 간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중 패권 전쟁은)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기업 혼자서 해결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정부의) 더 넓은 선택이나 지원, 협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마침 오는 29일 오후 열리는 문화산업포럼 2022는 ‘신(新)경제안보와 초(超)격차’를 다룬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경제안보의 위기 속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좌표를 정해야 하는지 석학들과 기업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날 패널로 나서는 전문가들은 ‘균형’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1세션 주제발표자인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초불확실성 시대에 특정 국가 의존 일변도의 정책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통상 문제에서 양국과의 균형 있는 협력 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외교통상정책은 분명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어느 지점에 균형점을 찍을지는 이제 정부의 몫이다. 뒷감당은 늘 기업과 국민이 떠안아 왔다는 점을 잊지 말고 국익의 시각에서 치밀한 검토를 반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