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도로공사 자료 분석
“시스템 재점검…더 받은 금액 서둘러 환급해야”

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8일 울산의 한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에 편리하게 사용하는 하이패스 사용에 있어 과다 수납 발생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과수납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률은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과수납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과수납 건은 총 9만8000건에 달했다.

각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2만 건에서 2019년 1만7000건, 2020년 1만400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지난해 1만9000건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선 뒤 올해는 8월까지 2만800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로공사는 과수납 발생 원인에 대해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고객 부주의 ▲고객 단말기 에러 ▲통신 지연 등 통신 이상으로 통행료가 한 번 더 출금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과수납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환급하면 논란의 소지가 덜 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과다 수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환급률은 2018년 89.1%에서 2019년 89.0%, 2020년 89.7%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84.5%로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의 환급률 72.8%에 그치고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일준 의원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과수납 발생원인을 고객 부주의와 단말기 에러 등 고객 책임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하이패스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용자들에게 과수납한 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