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유지비·가산금 등
한수원, 폐쇄 비용보전 신청

文정부 탈원전 후폭풍 현실화
전기料 3.7% 떼서 비용 충당

이미지 크게보기 월성원전 1호기.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결국 국민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메꾸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추가전기요금 인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한수원 비용보전 신청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올해 6월 산업부에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전에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에 대해 총 7277억4600만 원의 비용 보전을 신청했다. 한수원이 비용 보전을 신청한 항목은 2022년까지 계속 운전 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한 설비투자비용(5555억2200만 원), 월성 1호기가 계속 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산정한 물품 구매 비용(146억8000만 원), 지난 2018년 6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결부터 2019년 12월 영구정지 때까지 영구정지 대기를 위해 운전한 유지비와 가산금(1575억4400만 원) 등이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되자, ‘월성 1호기 비용보전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비용보전 신청을 위한 금액을 산출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원전 폐쇄, 사업 백지화 정책 방향이 결정된 뒤, 올해 6월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비용보전 신청안’을 의결한 뒤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전 비용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 요금의 3.7%를 떼어내 적립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전기요금이 10월부터 ㎾h당 4.9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추가인상 여부를 이르면 21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간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경우,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 한해 한전 영업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지영·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