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문건’ 열쇠 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진 귀국해 수사 협조하겠다”

시민단체 ‘군사반란 내란 음모혐의’ 고발 후 2017년 도미…여야 진위공방 재연
국민의힘 TF 14일 송영무 전 국방 장관 등 대검 고발 직후 변호인 통해 밝혀

이미지 크게보기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자진귀국 의사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016년 10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작성, 내란 음모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던 조현천(63)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에서 5년 만에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14일 미국 현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계엄문건 작성의 최고 책임자인 저는 계엄문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귀국 절차 및 시기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촛불 계엄문건’의 열쇠를 쥔 조 전 사령관은 귀국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최근 기무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문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에 고발되고 계엄문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동안 억울한 누명을 씌운 탓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지만 이제 귀국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은 탄핵정국이던 2017년 3월 ‘탄핵 기각시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에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이 2018년 7월 6일 일반에 공개되자 시민단체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함께 조 전 사령관을 내란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합수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이미 2017년 12월 미국으로 건너가 진상파악이 힘들다고 판단,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말 미국으로 간 뒤 약 5년 만에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태스크포스)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이날 국민의힘 TF는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국군기무사령관(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직권남용죄 및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 힘 TF 고발장에는 송 전 장관이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내란 음모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활용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에 다시 정치개입과 공작의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고 기무사가 모의한 친위쿠데타를 정당화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당시 사건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잠적해 있다고 해서 사건 전모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따라 조 전 기무사령관 귀국을 계기로 계엄령 문건의 진위를 둘러싸고 5년 여 만에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육사 38기인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은 8사단장, 사이버사령관을 거쳐 2014년 10월, 핵심 보직인 기무사령관에 발탁됐다. 2017년 9월 예편한 조 전 사령관은 그해 12월 가족들이 있는 미국으로 간 뒤 지금까지 외부 노출을 피해왔다.

정충신 선임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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